건강보험료율은 도입된 이래로 두차례 동결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되어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인상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강보험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 이 전에는 수백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0년 각 조합의 통합을 통해 비로소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참조)

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당시 정부
2000 2.80% - 김대중
2001 3.40% - 김대중
2002 3.63% 6.8% 김대중
2003 3.94% 8.5% 김대중
2004 4.21% 6.9% 노무현
2005 4.31% 2.4% 노무현
2006 4.48% 3.9% 노무현
2007 4.77% 6.5% 노무현
2008 5.08% 6.5% 노무현
2009 5.08% 0.0% 이명박
2010 5.33% 4.9% 이명박
2011 5.64% 5.8% 이명박
2012 5.80% 2.8% 이명박
2013 5.89% 1.6% 이명박
2014 5.99% 1.7% 박근혜
2015 6.07% 1.3% 박근혜
2016 6.12% 0.8% 박근혜
2017 6.12% 0.0% 박근혜
2018 6.24% 2.0% 문재인
2019 6.46% 3.5% 문재인
2020 6.67% 3.3% 문재인

* 정부는 해당 요율을 결정한 정부로 표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출범하였지만, 2017년 요율은 2016년에 결정되었으므로 박근혜 정부로 표기.

 

2000년 ~ 202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인상율 추이

그래프도 참조. 2001년은 인상률이 21.4%에 달하지만, 출범 초기에 불가피한 에러였다고 생각되어 인상률 데이터에서는 제거. 

Posted by 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