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등에서 팩트, 팩트 하면서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죄 비율이 우려스러울 만큼 높다는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진짜 팩트를 살펴봄.
2015_4.범죄발생검거및처리.pdf
2014년 기준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29,863건. 강제추행이 12,849건으로 가장 많고, 몰카 6,735건, 강간 4,828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의 82% 차지.
가끔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흉악범죄 중 하나인 강도 사건과 비교하면 '강간과 상해, 치상, 살인'을 합쳤을때 약 4배 정도 많은 숫자임. (약 5,800건)
해당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전체 23,649건 중 혐의 없음은 4,993건으로 약 21%.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는 주장은 전체 건수 중에서 20%가 무고죄다! 여성들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는 네러티브.
하지만 잘 살펴보면 범죄 전체 건수에서 혐의없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임. 형사범죄만 따로 놓고 비율을 따져봐도 20.8%임. 결국 성폭력 범죄의 '혐의없음' 비율은 다른 범죄와 비슷한 수준임.
무고에 대한 통계도 따로 있다.
2014년 1년동안 무고죄는 총 4859건. 검거 인원은 총 6,349명인데 남성이 3964명으로 62%를 차지한다. 여성의 비율은 34%.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덧붙임. 당연히 이 무고죄가 전부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아님.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게 전부 성폭력 무고죄라고 치환해서 계산할 수도 없다는 것임.
범죄좌 처분결과도 함께 보자.
총 5558건 중에 혐의 없음이 3512건으로 63%를 차지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혐의 없음 비중이 대단히 높아보인다. 그러면 무고죄를 거는 사람들 또한 '무고죄'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일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팩트라는 것들이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일베나 기타 여러가지 선동적인 사이트에 선동 당하지 마시고 직접 통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생각됨.
이 통계를 들여다본 결론.
- 우리나라 강간 사건 별로 없거든! 빼애액! -> 성폭력 중에 강간 사건만 떼어나서 다른 흉악 범죄에 비교해도 살인의 5-6배, 강도의 3-4배, 방화의 3-4배 정도 발생함.
- 성폭력 무고죄 비율 졸라 높거든! 나아쁜 꽃뱀년들! -> 형사범죄의 '혐의 없음' 비율은 약 20%로 성폭력 사건 '혐의 없음' 비율 21%와 비슷한 비율임.
- 우리나라는 무고죄 거는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 인생만 좆된다! -> 무고죄 발생 건 중 검거인원의 62%는 남성. 무고죄 자체도 혐의없음 비중이 64%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팩트만 준비했습니다.
